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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이재홍 홈피 |
작성일시 |
202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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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당한 업무처리하는 경찰관 행정심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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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차량이 있어 국민신문고로 신고 하였는데
위반일시 , 위반장소가 미기재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을 해당 경찰관이 지키지 않고 종결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다면 이렇게 종결된것을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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