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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7일 과실에 의해 물적피해를 일 으킨 교통사고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 안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판단, 종전대로 형사처벌하도록 수정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물적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종전규정을 바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처벌 하지 않는다는 행정자치위의 개정안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날 처리된 도교법 개정안은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습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통학버스에 포함시키고, 자동차운전 연습시설을 갖췄더라도 강사나 교육프 로그램이 없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범칙금을 부과받고 1차 납부기한(10일) 및 2차 납부기한(20일)이 지났더 라도 범칙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도록 한 `경범 죄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각종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교 통안전분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도로교통안전공단분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통.
폐합하되 국제교류기여금, 문예진흥기금은 2년간 폐지를 유예하며, 개발부담금은 수 도권외 지역은 2002년부터, 수도권 지역은 2004년부터 법이 정하는 시기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일전까지 제출토록 한 부담금관 리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소위는 국가기관의 장이 소관기관의 특성을 감안, `탄력근무시간제'를 자 율적으로 운용하며, 능력개발 차원에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 취업할 경우 3년 간 휴직을 허용하고, `3세 미만'의 자녀 양육 또는 임신.출산을 위한 여성공무원의 휴직제도를 신설하며, 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전 액 환수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위는 활성화 대상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있더 라도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며, 시장내 주상복합건물의 건축 및 용도 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는 무기에 탄저균을 포함시키고, 항공기내에서 고성방가 폭 언 등 소란행위를 일으키거나 음주 뒤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는 `항공기운항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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