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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 이 름 |
관리자 홈피 |
작성일시 |
2007-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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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3진 아웃' 음주운전자 '구사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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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취하고 나온 출근길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이례적 기각음주운전 '3진 아웃'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출근길 음주단속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이영욱 영장담당 판사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회사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송 모(34)씨에 대해 부산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음주 뒤 귀가해 수면을 취하고 나서 운전한 것으로 적발 당시 언행과 보행이 양호했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23분쯤 서면 교차로 근처의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2%로 적발됐으며 경찰은 `3진 아웃'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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