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실손해액만큼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사고 당 사자나 유족들의 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5일 무보험차에 치어 숨 진 박 모씨의 형제 등이 사고보상액이 실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D화 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2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며 "보험사측은 자배법 시행령을 들어 약관에 정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자배법은 책임 보험에 정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장사업 제도는 책임보험 가입자가 내는 분담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적인 책임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 하려는 것이므로보장사업과 책임보험의 보상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근거 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 형제 등은 지난해 5월 박씨가 무보험차에 치어 숨진 뒤 보험사로부 터 책임보험 약관에 따른 1500만원만 지급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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