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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해 면허취소 및 정지된 사람 중 생계형 운전자는 구제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 중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수적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생계형 운전자 구제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이들에 대해서도 구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늦어도 올해 말부터 벌점초과 운전면허 취소자 중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구제대상은 벌점초과 운전자 중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사람으로 해당자는 면허취소 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지방 경찰청 민원실에 구제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이후 경찰은 자체 심의를 통해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되면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 정지는 기존 처분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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