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후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50㎝ 운전했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재판장 김**판사)는 "원고가 음주후 승합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구로 50㎝ 운전한 것이 적발,  전면허를 취소당했지만 원고의 운전면허결격기
간 1년이 경과한 만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중기운전사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과 음주운전 과정
의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원고는 이미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2월28일밤 11시께 화성시 송산면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
합차에서 잠을 자던 중 차를 후진해달라는 요청에 50㎝를 운전했다 적발, 면허가 취소돼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