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외부차량의 출입이 제한된 주차장 안에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최진영 판사는 교회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
소된 권모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하지만 교회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공개
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사건 당시에는 주차장 진입로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는 않았으나 평소에는 자
물쇠로 진입로를 차단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장소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333% 상태에서 대전시내 모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6-7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