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때 이루어진 음주운전 호흡 측정치가 혈액검사 측정치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34)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모(34)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호흡 측정기를 분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64%. 처벌기준(0.05%)을 넘긴 김씨는 경찰에 
넘겨졌고 조사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요구해 0.021%의 수치가 나왔다.

검찰은 적발 당시 호흡측정치가 처벌기준을 훨씬 넘은 점을 들어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인 만큼 처
벌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믿을 수 있는 호흡측정 결과를 무조건 배척한 건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호흡측정 당시 기기가 오작동됐거나 측정방법이 잘못됐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고, 
음주시로부터 3시간 가량 지난 뒤 채취한 혈액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처벌기준에 거
의 근접하는 점 등을 들어 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30일 “위드마크 공식은 단속 현장의 음주측정 결과가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지, 신빙성이 있는 단속 현장의 음주측정 결과가 있다면 당연
히 그것이 우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