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인신 구속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술에 취해 남의 승용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이모(47)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50분쯤 서울 미아동 집 앞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
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인 상태로 운전한 사실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
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이미 1시간3
0분이나 지난 상태에선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에서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