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5%가 나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에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음주수치가 잘
못됐으니 면허를 다시 돌려주라고 재결. 

지난해 12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전치2주의 피해와 50여만원의 물
적 피해를 입힌 심모씨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가 0.5%가 나오면서 면허가 취소되자 측정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씨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간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는 혼수상태로 무의
식,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특히 0.45%이상은 사망 단
계이므로 심씨의 혈중 농도 0.5%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

면허를 취소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심씨의 음주 수치가 과대 측정된 면은 있어 보이나,당시 사용
된 음주측정기는 이상이 없으며,심씨가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해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단속 당시 심씨가 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 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심씨가 사망에 이르는 단계인 0.5%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며,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
을 경우 피청구인은 재측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측정없이 이 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