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공익비쳐 너무 가혹' 판결

임신한 아내가 운전중 통증을 느끼자, 대신해 운전을 하던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될 뻔한 '생계형 운전자'에게 법원이
구제판결을 내렸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005년 12월11일 오전 10시
10분께 아내의 승용차를 운전해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청원군 교육청
앞길을 지나다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나왔으나
이의를 제기해 혈액채취를 요구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께 혈액을
채취해 감정한 결과 0.097%의 혈중알코올 수치가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시간지연 등 운전자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의 감소
차를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101%가 산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A씨는 '단속위주의 경찰행정은 위법하다. 위드마크공식 적용 시
점이 최초음주측정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해햐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성이 
있다"며 충북경찰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취소 소송
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행정부(부장 최종두 판사)는 13일 "운전자가 운
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0.001%정도 초과
한 점은 인정되나 모 홈쇼핑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노부모와 임신 3개
월째인 아내와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를 취소
하는 것은 공익에 비쳐 원고에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도 크다. 또 깊이
반성하고 있어 취소한다"고 인용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