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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09-03-02
제      목 입안을 헹구지 않은 측정은 증거안되
음주측정시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손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62%)로 승용차를 3㎞ 정도 운전해 주차장으로 들어
가던 중 오토바이를 충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측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측정시 측정기계나 운전자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
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정확성ㆍ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쉽사
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원심을 깼다.

사고를 낸 직후 근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사서 3분의 2 정도를 마시고, 경찰이 10분 뒤 손씨의 
입 안을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109%가 나오자 위드마크 공식
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0.062%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해 과다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
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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