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7부(심상철·沈相哲 부장판사)는 27일 LG화재해상보 험㈜이 “무면허운전을 했으므로 사고책임을 일부 분담하라”며 송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측이 사 고 부상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부를 물어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LG 화재는 99년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송씨가 맞은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 던 보험가입자 인모씨의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송씨의 동승자 가 다치게 되자 동승자에게 치료비 등 1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송씨를 상 대로 보험금의 50%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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