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의 금지ㆍ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43조와 152조 1호는 유효한 운전면허
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 고의범(故意犯)에게만 성립하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어도 운전자가 취소ㆍ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당국이 취소ㆍ정지 통지를 대신하는 적법한 공고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운전자가 
이를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최씨에게 내린 면허정지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가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정지처분을 송달받지 못한 이상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