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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0-05-23
제      목 물로 입 헹구지않은 음주운전 무죄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0%가 
나왔다면 음주측정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0%로 적
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7)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
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최종 음
주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등으로 인해 입 
안에 남아있는 알코올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다"며 "물로 입안 헹구기
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후 10분 뒤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 직전 물로 입을 한번 더 헹구고 싶다는 피고
인의 요구를 거부한 채 그대로 음주측정을 했다"며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0.05
%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피고인이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단정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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