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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0-06-01
제      목 車 음주운전자, 오토바이 면허취소 부당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 음주운전 때문에 오토바이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 씨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은 오토바이 면허인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로는 어차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면허와 음주운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뒤 오토바이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
소당하자 소송을 제기.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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