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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1-01-22
제      목 도로외 음주, 약물, 뺑소니운전 형사처벌
2011.0124일부터 도로외에서 음주 및 약물운전, 뺑소니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24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과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법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 교통사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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