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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06-05-01
제      목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강원 춘천의 전**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홍&강 행정민원센타에 행정심판을 의뢰한후 가혹성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일부인용 처리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 청 구 인 : 전**(강원 춘천)
사건번호 : 0505028
심의결과 : 취소->집행정지후 110일면허정지 (일부인용)
특이사항 : 주부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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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4-29   1594
19   사회봉사 등 교통사범 재범률 줄여  관리자 2006-04-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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