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 구제방법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상담실
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lement
<?=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1-06-20
제      목 식당주차장 내 면허취소는 부당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민원인의 면허가 회복됐다. 

권익위는 민원인의 면허를 취소한 모 지방경찰청에 시정 권고를 내렸으며, 해당 관서가 이를 받
아들여 민원인의 면허를 회복시켰다고 20일 밝혔다. 

화물차 우유도매상인 민원인은 지난 4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
운전기사의 부탁으로 주차장에서 직접 차를 빼다가 옆 차의 차주와 승강이를 벌이게 됐다. 

시비가 생기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면허를 취소했고, 생
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민원인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해당 장소가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관리되는 부설주차장에 해당
하기 때문에 면허 취소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경찰에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주차장의 3면이 폐쇄돼 있어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으
며, 경찰은 이를 수용해 민원인의 면허를 회복시켰다.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68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관리자 2019-02-01   165
167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관리자 2018-01-15   335
166   도로 외 장소'서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  관리자 2016-02-29   408
165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에...  관리자 2015-06-30   665
164   대리운전 후 20cm 운행도 음주운전  관리자 2015-05-01   552
163   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 '무죄'  관리자 2013-07-01   844
162   음주운전으로 복수면허 일괄취소 위법  관리자 2012-09-13   1146
161   운전을 할 의도가 없다면 운전이 아님  관리자 2012-09-05   1023
160   일반적 채혈로 면허취소는 무죄  관리자 2011-12-16   1493
159   히터키기 위한 시동은 무죄  관리자 2011-12-16   1324
158   음주운전 2012.01.09부터 처벌 강화  관리자 2011-12-02   1618
157   영장없는 채혈 음주운전 증거안돼  관리자 2011-07-22   1295
  식당주차장 내 면허취소는 부당  관리자 2011-06-20   1062
155   도로외 음주, 약물, 뺑소니운전 형사처벌  관리자 2011-01-22   1521
154   車 음주운전자, 오토바이 면허취소 부당  관리자 2010-06-01   136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