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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1-07-22
제      목 영장없는 채혈 음주운전 증거안돼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은 음주운전의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
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 혈액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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