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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1-12-02
제      목 음주운전 2012.01.09부터 처벌 강화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거부자 등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며 "개정 도로교통
법은 처벌의 하한선을 설정해 실질적으로 처벌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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