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 구제방법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상담실
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lement
<?=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1-12-16
제      목 히터키기 위한 시동은 무죄
대법원은 그러나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박모씨(54)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도로교통법 운전은 고의의 운전만
을 뜻하므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에 상관 없이 움직인 것은 운전이 
아니다”라고 봤다.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68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관리자 2019-02-01   165
167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관리자 2018-01-15   335
166   도로 외 장소'서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  관리자 2016-02-29   408
165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에...  관리자 2015-06-30   665
164   대리운전 후 20cm 운행도 음주운전  관리자 2015-05-01   552
163   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 '무죄'  관리자 2013-07-01   844
162   음주운전으로 복수면허 일괄취소 위법  관리자 2012-09-13   1146
161   운전을 할 의도가 없다면 운전이 아님  관리자 2012-09-05   1023
160   일반적 채혈로 면허취소는 무죄  관리자 2011-12-16   1493
  히터키기 위한 시동은 무죄  관리자 2011-12-16   1325
158   음주운전 2012.01.09부터 처벌 강화  관리자 2011-12-02   1618
157   영장없는 채혈 음주운전 증거안돼  관리자 2011-07-22   1295
156   식당주차장 내 면허취소는 부당  관리자 2011-06-20   1062
155   도로외 음주, 약물, 뺑소니운전 형사처벌  관리자 2011-01-22   1521
154   車 음주운전자, 오토바이 면허취소 부당  관리자 2010-06-01   136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