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 구제방법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상담실
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lement
<?=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1-12-16
제      목 일반적 채혈로 면허취소는 무죄
대법원은 실신한 상태에서 경찰의 일방적 채혈로 음주운전이 증명된 
나모씨(60)의 무죄도 확정했다. 
나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논으로 빠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찰은 나씨의 혈액을 채취했다. 
나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경찰은 나씨 동의를 받지 못하고, 보호
자로 있던 나씨 동서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장을 발
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혈이 이뤄졌으므로 위법증거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68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관리자 2019-02-01   164
167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관리자 2018-01-15   334
166   도로 외 장소'서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  관리자 2016-02-29   408
165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에...  관리자 2015-06-30   665
164   대리운전 후 20cm 운행도 음주운전  관리자 2015-05-01   551
163   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 '무죄'  관리자 2013-07-01   843
162   음주운전으로 복수면허 일괄취소 위법  관리자 2012-09-13   1145
161   운전을 할 의도가 없다면 운전이 아님  관리자 2012-09-05   1022
  일반적 채혈로 면허취소는 무죄  관리자 2011-12-16   1493
159   히터키기 위한 시동은 무죄  관리자 2011-12-16   1324
158   음주운전 2012.01.09부터 처벌 강화  관리자 2011-12-02   1617
157   영장없는 채혈 음주운전 증거안돼  관리자 2011-07-22   1294
156   식당주차장 내 면허취소는 부당  관리자 2011-06-20   1061
155   도로외 음주, 약물, 뺑소니운전 형사처벌  관리자 2011-01-22   1520
154   車 음주운전자, 오토바이 면허취소 부당  관리자 2010-06-01   136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