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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 이 름 |
관리자 홈피 |
작성일시 |
2006-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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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벌점 합산 운전면허 취소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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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아닌 해당 관청의 내부지침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기계적으로 벌점을 더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25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속도위반 벌점을 합산해 다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너무하다’며 정아무개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관청의 내부처리 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벗어난 채 벌점 합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던 정씨는 소송을 통해 승소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벌점 110점에다 속도위반 벌점 15점을 더해 면허취소 기준벌점(1년간 누계 121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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