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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2-09-13
제      목 음주운전으로 복수면허 일괄취소 위법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가진 면허를 모두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인천지법 행정2단독은 한 50대 운전자가 인천 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2종 소형 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연루된 차량은 제2종 소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면허가 사건 차량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경찰서장 측은 한개의 면허를 정지처분하면 다음날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어 행정목적 달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찰이 적절한 집행 방법을 마련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
습니다.
이 운전자는 제1종 대형·보통과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채 지난 5월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3개가 모두 정지 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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