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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3-07-01
제      목 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 '무죄'
불가피한 상황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모(54)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유씨는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얼마 후에 주차
현장으로 갔지만 늦게 나왔다고 화가 난 모텔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상태에서 2m 가량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리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씨는 "당시 운전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로 죄가 되
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운전은 사회통
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봐야 하는 만큼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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