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 구제방법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상담실
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lement
<?=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06-05-01
제      목 “음주후 20분내 측정 부당”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13일술을 마신 뒤 20분이내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경우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수치는 정당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의결했다.

행정심판위는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오모씨의 경우 술을 마시고 15분 뒤 음주측정에 응한 만큼 입안의 잔류알코올로 인해 음주수치가 과대측정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 오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운전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남은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돼있다"면서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해 20분이 경과된 후 측정하거나 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않은 음주측정 수치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3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2   1403
3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2   1479
3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2   1573
30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2   1599
2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2   1472
  “음주후 20분내 측정 부당”  관리자 2006-05-01   1872
27   음주단속 도로가 취한다  관리자 2006-05-01   1809
26   혈중알코올 0.05% 약간 초과 무죄  관리자 2006-05-01   1955
25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 낮춘다  관리자 2006-05-01   2941
24   “벌점 합산 운전면허 취소 부당”  관리자 2006-05-01   2019
2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1   1507
2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1   1466
2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1   1429
20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4-29   1594
19   사회봉사 등 교통사범 재범률 줄여  관리자 2006-04-29   165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