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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6-02-29
제      목 도로 외 장소'서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 합헌
술에 취해 도로 외 장소에서 운전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이 법의 입법목적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에 진입해 주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위험성은 도로 위의 음주운전 사고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규율할 필요가 있는 범위를 넘은 과잉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도로 외의 곳'으로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거나 이 조항을 빌미로 사적 영역에 경찰권이
무부별하게 개입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2012년 6월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로 공업사 안에서 화물차량을 6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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