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 구제방법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상담실
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lement
<?=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9-02-01
제      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음주운전 상해 사고는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으로, 사망 사고는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음주운 전 처벌기준을 강화.

법무부는 12월 11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일부 개정 안이 국무회
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1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기준을 강화하기 위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개정안’ 발의를 빠르게 논의했고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기본으로
한 윤창호법을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 를 입힌 경우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심신미약자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형을‘의무적으로’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는‘임
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먼저 현행법으로 음주운전시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개정 후에는 최고형량으로 무기징역, 최저형량으로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으로는 현행법상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혹은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처벌.
개정안으로는 3회의 횟수가 2회 적발로 기준이 바꼈고 처벌역시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으로 강화.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기준은 현행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10% 미만이면 정지, 0.10% 이상이면 취
소를 적용했다.
개정된 법안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 정지, 0.08% 이상일 경우 취소를 적용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의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 즉 결격기간으로는 현행 3년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3회 
이상이었다면 개정 후 2회 이상으로 바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8.] [법률 제15981호, 2018.12.18., 일부개정]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  관리자 2019-02-01   165
167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관리자 2018-01-15   334
166   도로 외 장소'서도 음주운전 금지 조항...  관리자 2016-02-29   408
165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에...  관리자 2015-06-30   665
164   대리운전 후 20cm 운행도 음주운전  관리자 2015-05-01   552
163   불가피한 상황서 2m 음주운전 '무죄'  관리자 2013-07-01   844
162   음주운전으로 복수면허 일괄취소 위법  관리자 2012-09-13   1145
161   운전을 할 의도가 없다면 운전이 아님  관리자 2012-09-05   1022
160   일반적 채혈로 면허취소는 무죄  관리자 2011-12-16   1493
159   히터키기 위한 시동은 무죄  관리자 2011-12-16   1324
158   음주운전 2012.01.09부터 처벌 강화  관리자 2011-12-02   1617
157   영장없는 채혈 음주운전 증거안돼  관리자 2011-07-22   1295
156   식당주차장 내 면허취소는 부당  관리자 2011-06-20   1061
155   도로외 음주, 약물, 뺑소니운전 형사처벌  관리자 2011-01-22   1521
154   車 음주운전자, 오토바이 면허취소 부당  관리자 2010-06-01   136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