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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홍&강 행정사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 후 
가혹성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110일정지 및 무효처리 처리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시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인식 되어 있는 사례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
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력이 짧고, 사고가 발생하더라
도 사안에 따라 홍&강 사무소에서 다년간 구제를 해주었던 사례중 일부입니다.


□ 행정심판으로 구제된분 


 1.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607685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혈중알콜농도 0.125% / 일용직 근로자


 2. 청 구 인 : 이**(경기)
    접 수 일 : 2005.12.20
    사건번호 : 200600449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소주1병정도 마시고 0.126%로 취소/중소기업 회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후 구제)


 3.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14505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0.122%로 취소/대기업 간부


 4. 청 구 인 : 강**(서울)
    사건번호 : 20071596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은행지점장/ 0.122%


 5. 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072088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축사 / 0.121%


 6. 청 구 인 : 황**(경기)
    사건번호 : 20090001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 0.121%


 7. 청 구 인 : 박**(서울)
    사건번호 : 20090751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음주수치 0.123%, 법규위반 3회)


 8. 청 구 인 : 나**(경기)
    사건번호 : 20091761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음주수치 0.122%로 음주운전 사고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후 사면으로 110일정지 및 벌점 삭제)


 9. 청 구 인 : 장**(충남)
    사건번호 : 20092175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개인택시) / 0.156%(채혈) -> 0.126%


10. 청 구 인 : 양**(경기)
    사건번호 : 20080256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 0.121%


11. 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082302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 0.121%

12. 청 구 인 : 전*(부산)
     접수번호 : 20100346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일용직(음주수차 0.122%, 교통사고 경력1회)

13. 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00974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음주수치 0/121%)

14. 청 구 인 : 김**(대전)
    접수번호 : 충남지방경찰청 2006-249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일반 회사원/0.138%/부당성 및 생계에 의한 구제 요구


15. 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1-06698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일반 회사원/0.121%/부당성 및 생계에 의한 구제 요구

16.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1-2157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표이사 (음주수치 0.129%)

17.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2-0765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음주수치 0.121%)

18.청 구 인 : 임**
   접수번호 : 200516938
   심의결과 : 취소->무혐의 처리(인용) 
   특이사항 : 회사원 / 혈중알콜농도 0.141%

19.청 구 인 : 황**
   사건번호 : 경기-3781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인용 구제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0.179%로 이의신청으로 구제

20.청 구 인 : 문**
   사건번호 : 2012-17218
   심의결과 : 면허취소-> 무협의처분으로 구제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기 0.236% 채혈후 무협의 처분 구제

21.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0519880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276% 채혈후 행정심판으로 구제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19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2
18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1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4
179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6
178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7
177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0
176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5
17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6
174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5
173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1
172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4
171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2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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