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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홍&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 후 가혹성
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시 음주수치가 높고,음주운
전 경력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인식 되어 있는 사례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 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력이 짧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홍&강 사무소에서 다년간 구제를 해
주었던 사례중 일부입니다.



□ 행정심판으로 구제된분 

1. 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0611441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용역회사직원 / 음주운전후 신호대기중인 앞차와 사고


2.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1596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0.115%(최초 호흡기측정) -> 0.097%(채혈) -> 
              음주운전사고로 워드마크적용 0.109% 면허취소 / 공인중개사

3. 청 구 인 : 임**(전북)
   사건번호 : 20091132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음주운전사고(0.095% -> 인피사고-> 취소 -> 행정심판으로 구제)


4. 청 구 인 : 윤**(경기)
   사건번호 : 20091761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음주수치 0.122%로 음주운전 사고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후 사면으로 110일정지 및 벌점 삭제)

5. 청 구 인 : 이*(경기)
   접수번호 : 20101574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대가업 간부(음주사고)

6. 청 구 인 : 최**(경기)
   사건번호 : 2012-0991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음주운전 사고)

7.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2-203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음주운전사고)

8. 청 구 인 : 박**
   사건번호 : 2014-934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음주운전사고)


9. 청 구 인 : 오**
   사건번호 : 2014-742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음주운전경력 1회, 음주운전 사고)

10. 청 구 인 : 신**
    사건번호 : 2014-103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음주운전 인피사고)

11. 청 구 인 : 인**
    사건번호 : 2015-1324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은행사원(음주운전 사고)


12. 청 구 인 : 나**
    사건번호 : 2015-1467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병원 사무장(음주운전 사고)


13. 청 구 인 : 민**
    사건번호 : 2016-162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음주운전 사고)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19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1
18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0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4
179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6
178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6
177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29
176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4
17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6
174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5
173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0
172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3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2
169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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