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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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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저희 홍&강 행정민원센터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 후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음주운전,무면허 등으로 으로 1-2년간 운전면허취소
에 대한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집
행정지가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인식 되어 있는 사례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 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력이 짧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홍&강 사무소에서 다년간 구제를 해
주었던 사례중 일부입니다.
(집행정지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시 임시면허증이 종료되었으나 운
 전을계속해야 할 상황인 분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운전을 계속하게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
 

□ 집행정지로 구제된 분 


1. 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0503831
   심의결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후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대표



2. 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0619349
   심의결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 가능
   특이사항 : 자영업자


3. 청 구 인 : 이**(서울)
   사건번호 : 200615929
   심의결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 가능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 기간중 운전


4. 청 구 인 : 변**(경기)
   사건번호 : 200617549
   심의결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 가능
   특이사항 : 주부/판매원


5. 청 구 인 : 전**(강원 춘천)
   사건번호 : 050502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후 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주부

6. 청 구 인 : 이**
   사건번호 : 0304523
   심의결과 : 110면허정지->집행정지후 인용구제(운전면허 100일 정지를 취소)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음주운전 2회

7. 청 구 인 : 이**(서울)
   사건번호 : 200606336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무직/개인적으로 이의신청후 부결되어 저희 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
              /집행정지 결정


8. 청 구 인 : 이**(과천)
   사건번호 : 200703310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전산실근무/집행정지 결정


9. 청 구 인 : 김**(서울)
   사건번호 : 200705553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개인사무실 사원 / 집행정지 결정


10.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06492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생산부 사원 / 집행정지 결정/도로교통법 2회 위반


11.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07546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건축사 사무소 / 집행정지 결정


12. 청 구 인 : 양**(대구)
    사건번호 : 20071540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후(일부인용)
    특이사항 : 측정거부/일용직 근로자 / 집행정지 결정


13. 청 구 인 : 김**(청주)
    사건번호 : 20071671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인용)
    특이사항 : 주부 및 방문판매 아르바이트 / 집행정지 결정


14. 청 구 인 : 송**(경기)
    사건번호 : 20071887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 집행정지 결정

15. 청 구 인 : 박**(인천)
    사건번호 : 20081672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인용)
    특이사항 :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무면허 1회, 음주운전 1회

16. 청 구 인 : 황**(경기)
    사건번호 : 20082041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인용)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19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1
18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1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4
179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6
178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6
177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29
176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5
17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6
174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5
173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0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4
171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2
169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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