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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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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논산의 서**씨, 인천의 이**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홍&강 
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후 부당성 및 가혹성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무혐의 처리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
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력이 짧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인식 되어 있는 사례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행정심판 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
력이 짧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홍&강 사무소에서 다
년간 구제를 해주었던 사례중 일부이며 저희 홍&강 행정사무소에서
만 세부적 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 타 사무소에서 도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전행정사무소 등등)
  (행정심판 사건번호 미기제, 사업자등록증 미기제 사무소 등)



1. 청 구 인 : 서**(충남 논산)
   사건번호 : 0510624
   심의결과 : 삼진아웃 취소 -> 인용구제(운전면허 2년 취소를 취소)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음주운전 3회 및 사고/운전경력 1년


"음주운전으로 5분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는 일련
의 음주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
여 볼 수 없음에도 이를 2회의 음주운전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삼
진아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 


*. 2005.06.20. 제2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
   처장)는 혈중알콜농도 0.050%로 음주운전한 자에 대하여 과거 음
   주운전을 하다가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에 대하
   여  이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2회의 음주운전으로 보
   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
   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구인 서모씨는 2003.08.02:20경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의 후 사경을 충격(물
   적피해)하고 도주한 후 5분뒤인 02:25경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추
   격하여 청구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자 위 택시를 추돌. 이 사
   고로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 및 8만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게 되어 음주운전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벌점 100점
   을 부과 받았고,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2003,0
   9.13.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2004년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
   득한 청구인 서모씨는 2005.03.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판정되자,충남경찰청장은 3회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03.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5분사이에 일련의 음주운
   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음주운전행위를 분리하여 2회
   의 음주운전으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고 의결.



2. 청 구 인 : 이*(인천)
   접수번호 : 2011-0867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회사원(음주운전 경력 3회)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19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2
18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1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4
179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6
178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7
177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0
176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5
17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6
174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5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1
172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4
171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2
169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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