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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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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평택의 변**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홍&강 행정사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후 부당성 및 가혹성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무혐의 처리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
정심판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력이 짧고
,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인식 되어 있는 사례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행정심판 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
력이 짧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홍&강 사무소에서 다
년간 구제를 해주었던 사례중 일부이며 저희 홍&강 행정사무소에서
만 세부적 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 타 사무소에서 도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번호 미기제, 사업자등록증 미기제 사무소 등)


□ 행정심판으로 구제된분 

 
1. 청 구 인 : 변**
   사건번호 : 20061754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후 인용구제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화 됨)
   특이사항 : 주부(음주후 20분이내에 적발었으나 입안을 헹구거나 
              물을 마시지 않음)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20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2
18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1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4
179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7
178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7
177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0
176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5
17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6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6
173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1
172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4
171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2
169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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