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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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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의왕의 한**씨가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홍&강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한 후 가혹성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무효처리된 사건입니다.  

□ 이의신청 및 탄원서로 구제된분 

   청 구 인 : 한**
   사건번호 : 2007제 94947호
   심의결과 :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 -> 무혐의 처리
   특이사항 :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중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켜
              돌려보낸 후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신고로 음주운전단속을 받아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를 받았으나 부당성을 제기하여 무혐의 처리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20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2
18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1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5
179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8
178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7
177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0
176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7
174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6
173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1
172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4
171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69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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