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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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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남양주의 윤**씨가 무면허로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되어  취소되어
저희 홍&강 행정사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후 부당성 및 가혹성
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인용(완전구제: 곧바로 운전가능)된 사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안에 따라 무면허,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등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인식 되어 있는 사례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행정심판 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
력이 짧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홍&강 사무소에서 다
년간 구제를 해주었던 사례중 일부이며 저희 홍&강 행정사무소에서
만 세부적 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 타 사무소에서 도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번호 미기제, 사업자등록증 미기제 사무소 등)


□ 행정심판으로 구제된분 

 
1. 청 구 인 : 윤**
   사건번호 : 200902242
   심의결과 : 무면허운전으로 2년간 면허취소->인용(완전구제 : 곧바로 운전)
   특이사항 : 운전기사/ 고통사고 중상4, 경상4, 부상4으로 면허정지/
              정지결정통지서를 받지 않아 구제

   * 무면허는 1. 응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운전할 경우 
              2. 보조석에 타고가던중 주운전자가 사고나 응급시 불가피하게 운전할 경우
              3. 취소나 정지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4.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무면허운전자가 되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위 4가지 경우가 구제가능성이 높습니다.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19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1
18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1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4
179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6
178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6
177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29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5
17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6
174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5
173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0
172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1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2
169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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