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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홍&강 행정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후 부당성 및 가혹성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무혐의 처리된 사건입니다. 

* 타 사무소에서 도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번호 미기제, 사업자등록증 미기제 사무소 등)


□ 행정심판으로 구제된분 

 
1. 청 구 인 : 한**
   사건번호 : 2005-21202
   심의결과 :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운전면허취소-> 인용구제
              (2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화 됨)
   특이사항 : 위헌결정에 따른 인용구제
 
 
2. 청 구 인 : 허*
   접수번호 : 경기2014-217
   심의결과 :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운전면허취소-> 인용구제
              (2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화 됨)
   특이사항 :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용구제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19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1
18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1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4
179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6
178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6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0
176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5
17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6
174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5
173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0
172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4
171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2
169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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