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 구제방법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상담실
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lement
<?=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음주운전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홍&강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한 후 가혹성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무효처리된 사건입니다.  

□ 이의신청 및 탄원서로 구제된분 

1. 청 구 인 : 소**
   사건번호 : 2007제 31536호
   심의결과 : 음주운전 뺑소니-> 무혐의 처리
   특이사항 : 술을 마시고 귀가중 사고를 발생시켜 합의를 보던 중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던중
              신고로 음주운전 뺑소니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성을 제기하여 무혐의 처리

2. 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2011제 5575호
   심의결과 : 음주운전 뺑소니-> 뺑소니 무혐의 처리
   특이사항 : 술을 마시고 귀가중 사고를 발생시켜 합의를 보던 중 무리한 합의 금액으로 합의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후 음주운전 뺑소니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성을 제기하
              여 무혐의 처리

3. 청 구 인 : 이**(경)
   접수번호 : 2011-2111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음주뺑소니로 5년간 면허취소 -> 1년간 면허취소 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음주운전경력 1회)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19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2
18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1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4
179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6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7
177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0
176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5
17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6
174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5
173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0
172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4
171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2
169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