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 구제방법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상담실
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lement
<?=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저희 홍&강 행정사무소에서 운전면허가 구제된 사건들을 각각의 사건 형태 및 직업별로  일부만 분류
했으나 각각의 사건들은 개개인의 처해 있는 상황 및 사건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의뢰인이 의뢰시 참
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인식 되어 있는 사례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력이 짧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홍&강 사무소에서 다년간
구제를 해주었던  사례중 일부입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와 각 해당지역 지방경찰청(이의신청)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은직업에 종사하거나,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기간이 짧고,음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영업사원,생계상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이 있는 분)에 
대한 사례는 구제가 많이 되고 있므로 구제사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타행정사무소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구제사례는 사건번호(행정심판) 및 접수번호(이의신청)의 실제 번호로 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해당 지방경찰청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으로 구제된분 

1. 청 구 인 : 김**(대전)
   사건번호 : 0313795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2. 청 구 인 : 문**(충북 음성)
   사건번호 : 0503424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건설회사 대표

3. 청 구 인 : 문**
   사건번호 : 0503831
   심의결과 : 취소->집행정지후 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4. 청 구 인 : 임**(경기 용인)
   사건번호 : 0400109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대기업 연구원

5. 청 구 인 : 이**(경기 수원)
   사건번호 : 0409306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대기업 부장/측정불응

6. 청 구 인 : 이**(충남 논산)
   사건번호 : 0418624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직업군인(소령)

7. 청 구 인 : 김**(경기 군포)
   사건번호 : 0509743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생산부직원/무면허 

8. 청 구 인 : 정**(경남 양산)
   사건번호 : 0506948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생산관리부 차장

9. 청 구 인 : 전**(강원 춘천)
   사건번호 : 0505028
   심의결과 : 취소->집행정지후 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주부

10. 청 구 인 : 박**
    사건번호 : 0503630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대기업 대리

12. 청 구 인 : 김**(경기 파주)
    사건번호 : 0505021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계약직 사원

13. 청 구 인 : 김**(경기 안양)
    사건번호 : 0308921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자동차공업사 반장

14. 청 구 인 : 이**(광주)
    사건번호 : 0313268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과장/적성검사 미필

15. 청 구 인 : 안**(충북 청주)
    사건번호 : 0414690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건설회사 팀장/단속장소 이탈

16. 청 구 인 : 황**(강원 원주)
    사건번호 : 0511113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기술부 주임

17. 청 구 인 : 염**(경기 성남)
    사건번호 : 0307736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자영업(공인중개사)

18. 청 구 인 : 고**(인천)
    사건번호 : 0510048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건설회사 과장

19. 청 구 인 : 이**(충남 아산)
    사건번호 : 0508883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생산부 주임

20. 청 구 인 : 안**
    사건번호 : 0414690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의사

21. 청 구 인 : 황**(인천)
    사건번호 : 0420764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물류관리 사원

22. 청 구 인 : 백**(경기 안산)
    사건번호 : 0403931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23. 청 구 인 : 김**(경기 구리)
    사건번호 : 0505033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자영업자

24. 청 구 인 : 이**(경남 김해)
    사건번호 : 0420173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선박 조기장

25. 청 구 인 : 박**
    사건번호 : 0420228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자영업자/뺑소니

26. 청 구 인 : 김**(강원 원주)
    사건번호 : 0417959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헬스클럽 트레이너/법규위반1회

27. 청 구 인 : 최**
    사건번호 : 0506965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자영업/법규위반 1회

28. 청 구 인 : 유**
    사건번호 : 0409310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대기업 주임/법규위반1회

29. 청 구 인 : 박**(대전)
    사건번호 : 0402006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자영업/뺑소니

30. 청 구 인 : 안**(울산)
    사건번호 : 0416420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아파트 관리소장/물적사고

31. 청 구 인 : 최**(부산)
    사건번호 : 0416988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리/경상사고

32. 청 구 인 : 이**(경북 상주)
    사건번호 : 0416160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대학생/법규위반4회/운전경력4년

33. 청 구 인 : 최**(전북)
    사건번호 : 0414690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은행직원

34. 청 구 인 : 김**(서울)
    사건번호 : 0509278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공무원

35. 청 구 인 : 양**(대구)
    사건번호 : 0420132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건설회사 과장

36. 청 구 인 : 고**(경기 의왕)
    접수번호 : 7834(경기지방경찰청)
    심의결과 : 100일정지->2/1감경(인용)
    특이사항 : 자영업

37. 청 구 인 : 황**(경기 남양주)
    접수번호 : 917
    심의결과 : 100일정지->2/1감경(인용)
    특이사항 : 자영업

38. 청 구 인 : 김**(전주)
    사건번호 : 0507638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과장/사고

39. 청 구 인 : 임**(서울)
    사건번호 : 0416762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생산부 사원/인적(경상1명)사고

40. 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0507057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연구소 소장/ 아파트입구 물피사고

41. 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0501135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사고 

42. 청 구 인 : 정**
    접수번호 : ***
    심의결과 : 100일정지->2/1감경(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43. 청 구 인 : 이**(경기 화성)
    사건번호 : 0513303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사고

44. 청 구 인 : 전**
    사건번호 : 0513311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사면으로 인한 110점 벌점삭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45. 청 구 인 : 문**(경기 시흥)
    사건번호 : 0506946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자영업/인피(부상1명)사고

46. 청 구 인 : 서**(충남 논산)
    사건번호 : 0510624
    심의결과 : 삼진아웃 취소->인용구제
               (운전면허 2년 취소를 취소)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음주운전 3회 및 사고/운전경력 1년

47. 청 구 인 : 이**
    사건번호 : 0304523
    심의결과 : 110면허정지->집행정지후 인용구제
               (운전면허 100일 정지를 취소)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음주운전 2회

48. 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0516787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사면으로 인한 110점 벌점삭제)
    특이사항 : 개인사무실 보조원

49. 청 구 인 : 최**
    사건번호 : 0516522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사면으로 인한 110점 벌점삭제)
    특이사항 : 건설현장 일용직/사고 2회

50. 청 구 인 : 최**(경기 안양)
    사건번호 : 0516949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사면으로 인한 110점 벌점삭제)
    특이사항 : 회사원/사고 2회

51. 청 구 인 : 황**(경기 일산)
    접 수 일 : 2005.10.04
    접수번호 : 3781
    경기지방경찰청 심의결과 : 취소->무혐의 처리(인용구제)
    특이사항 : 건설회사 회사원, 아파트주차장에서 주차를
               목적으로 운행중 접촉사고 발생, 혈중알콜농도 0.179%

52. 청 구 인 : 임**(강원 정선)
    사건번호 : 0516699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사면으로 인한 110점 벌점삭제)
    특이사항 : 농업

53. 청 구 인 : 임**
    접 수 일 : 2005.10.11
    사건번호 : 0516938
    심의결과 : 취소->무혐의 처리(인용) 
    특이사항 : 맥주 500cc 2잔 0.141%로 취소/회사원

54. 청 구 인 : 하**
    사건번호 : 0519359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전날 음주로 출근하던중 적발

55. 청 구 인 : 한**(경기 의정부)
    접 수 일 : 2005.11.22
    접수번호 : 5994(경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심의결과 : 취소->무혐의 처리 
    특이사항 : 무직/ 차량이용범죄로 2년간 면허취소/
               8억 사기피해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사기범을 데리고 가기 위해 운전  

56. 청 구 인 : 손**(경기 일산)
    사건번호 : 0522198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회사원/8시간 휴식을 취한후 적발

57. 청 구 인 : 정**(경기 과천)
    사건번호 : 0406695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회사원/사고

58. 청 구 인 : 최**
    사건번호 : 0509753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회사원

59. 청 구 인 : 김**(경기 안산)
    사건번호 : 0418751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자영업/사고

60. 청 구 인 : 위**(서울)
    사건번호 : 0507636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회사원/사고

61. 청 구 인 : 하**(안양)
    사건번호 : 0522202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무직 

62. 청 구 인 : 권**(안양)
    사건번호 : 0522201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사무직

63. 청 구 인 : 이**(수원)
    사건번호 : 0522201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대기업 연구원

64. 청 구 인 : 이**(경기)
    접 수 일 : 2005.12.20
    사건번호 : 200600449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소주1병정도 마시고 0.126%로 취소/중소기업 회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후 구제)

65. 청 구 인 : 김**(용인)
    사건번호 : 200601560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대기업 간부

66. 청 구 인 : 이**(수원)
    사건번호 : 200601558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보험설계사/채혈후 행정심판으로 구제

67. 청 구 인 : 송**(부천)
    사건번호 : 200603135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음주운전사고/주부(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후 구제)

68. 청 구 인 : 길**(대전)
    사건번호 : 2006004932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공사현장 인부

69. 청 구 인 : 제**(서울)
    사건번호 : 200604937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면허취소 1회/운전경력 2년 2개월/가구업체 대표

70. 청 구 인 : 한**(서울)
    사건번호 : 200605259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과다부채

71. 청 구 인 : 윤**(경기)
    사건번호 : 200606328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건설회사 이사

72. 청 구 인 : 서**(경기)
    사건번호 : 200606488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일반 회사원/사고2회

73. 청 구 인 : 김**(대전)
    접수번호 : 충남지방경찰청 2006-249
    심의결과 : 취소->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일반 회사원/0.138%/부당성 및 생계에 의한 구제 요구

74. 청 구 인 : 이**(서울)
    사건번호 : 200606336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무직/개인적으로 이의신청후 부결되어 
               저희 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집행정지 결정

75. 청 구 인 : 김**(경남)
    사건번호 : 200608443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76. 청 구 인 : 박**(서울)
    사건번호 : 200609098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대학교 2학년/운전경력 3년

77. 청 구 인 : 박**(안산)
    사건번호 : 형제 21716
    심의결과 : 뺑소니->무혐의 처리
    특이사항 : 사고후 10m 이동/피해자 10주진단

78. 청 구 인 : 오**(서울)
    사건번호 : 200609106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광고회사 대표/음주운전으로 정지후 취소

79. 청 구 인 : 김**(전남)
    사건번호 : 200609297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80. 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06형제 21716
    심의결과 : 뺑소니->무혐의 처리
    특이사항 : 사고후 10m 이동/피해자 10주진단

81. 청 구 인 : 허**(경기)
    사건번호 : 200610216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82.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609723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군인(상사)

83. 청 구 인 : 김**(서울)
    사건번호 : 200610221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의사(레지던트)

84.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607685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혈중알콜농도 0.125% / 일용직 근로자

85. 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0611441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용역회사직원 / 음주운전후 신호대기중인 앞차와 사고 

86. 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0609272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일반회사원 / 교통위반 11회

87. 청 구 인 : 한**(경기)
    사건번호 : 200611979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외국투자기업 간부

88. 청 구 인 : 권**(경기)
    사건번호 : 200611319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자

89. 청 구 인 : 김**(서울)
    사건번호 : 200611964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설업체 직원

90. 청 구 인 : 박**(인천)
    사건번호 : 200613942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사원/교통법규위반 3회

91. 청 구 인 : 박**(시흥)
    사건번호 : 200613956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대표

92. 청 구 인 : 나**(경북칠곡)
    사건번호 : 200614455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93. 청 구 인 : 박**(성남)
    사건번호 : 200614352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교통위반 2회

94. 청 구 인 : 홍**(서울)
    사건번호 : 200614786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 사업자

95. 청 구 인 : 안**(경북상주)
    사건번호 : 200615503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생산과장

96.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615916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주부

97. 청 구 인 : 윤**(경남창원)
    사건번호 : 200615924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사무직

98. 청 구 인 : 김**(충북청주)
    사건번호 : 200614446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법규위반 2회

99. 청 구 인 : 안**(서울)
    접수번호 : 2006-4092
    심의결과 : 이의신청 가결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이의신청으로 110일정지로 구제 / 자영업자/인적피해 2명 경상 경력

100. 청 구 인 : 이**(서울)
     접수번호 : 2006-3862
     심의결과 : 이의신청 가결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이의신청으로 110일정지로 구제 / 회사원 / 법규위반4회

101. 청 구 인 : 오**(서울)
     사건번호 : 200615923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회사원

102.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615907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103. 청 구 인 : 최**(충남)
     사건번호 : 200617157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아르바이트생/법규위반 2회

104. 청 구 인 : 임**(경기)
     사건번호 : 200618244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도장공

105. 청 구 인 : 이**(서울)
     사건번호 : 200615929
     심의결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 가능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2년간면허취소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무대감독

106. 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0619349
     심의결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 가능
     특이사항 : 자영업자/ 

107. 청 구 인 : 장**(경기)
     사건번호 : 20061590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기업 임원

108. 청 구 인 : 박**(인천)
     사건번호 : 20061548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법규위반 1회

109. 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061934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법규위반 1회

110. 청 구 인 : 감**(부산)
     사건번호 : 20061823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운전경력4년/사원

111.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61866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112. 청 구 인 : 오**(경기)
     접수번호 : 2006-2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농업/0.120%/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동시 청구 후 
                이의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취하

113. 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070036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형서점 전무

114. 청 구 인 : 한**(경기)
     접수번호 : 20070069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설회사 회장/혈중알콜농도 0.138%

115. 청 구 인 : 임**(서울)
     접수번호 : 20070242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회사원/ 중상1 및 경상1 사고 1회

116. 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070193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자

117. 청 구 인 : 박**(청주)
     접수번호 : 2007006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간부

118. 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070243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간부

119. 청 구 인 : 윤**(경기)
     접수번호 : 20070316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속인

120. 청 구 인 : 이**(서울)
     접수번호 : 20070333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121. 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070331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122. 청 구 인 : 변**
    사건번호 : 20061754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 인용-> 운전면허취소 무료(인용)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화 됨)
    특이사항 : 주부(음주후 20분이내에 적발었으나 입안을 헹구거나 물을 마시지 않음)

123. 청 구 인 : 박**(전남 광주)
     접수번호 : 20070545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사원

124. 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070562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125. 청 구 인 : 이**(경기)
     접수번호 : 20070331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전산실)

126. 청 구 인 : 오**(경기)
     접수번호 : 20070637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간부

127. 청 구 인 : 유**(경기)
     접수번호 : 20070638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간부

128. 청 구 인 : 윤**(전남 광주)
     접수번호 : 20070636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PC방 운영

129. 청 구 인 : 고**(경기)
     접수번호 : 20070331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30. 청 구 인 : 명**(서울)
     접수번호 : 20070607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131. 청 구 인 : 모**(경기)
     사건번호 : 20070635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간부/ 인피사고 중상2명,경상1명 경력

132. 청 구 인 : 윤**(대구)
     사건번호 : 20070635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33. 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070678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134.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0638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35. 청 구 인 : 김**(서울)
     사건번호 : 20070555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36. 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07-157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제과회사 사원

137. 청 구 인 : 최**(경기)
     사건번호 : 20070678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38.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0753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사료회사 대표

139.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0754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축사무소 실장

140.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0649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생산부 사원/ 도로교통법위반 2회/ 집행정지 인용

141.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0848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식당운영/주부

142. 청 구 인 : 이**(경기)
     접수번호 : 이의신청 접수번호 2007-159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43. 청 구 인 : 최**(서울)
     사건번호 : 20070799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회사 대표

144. 청 구 인 : 최**(경기)
     사건번호 : 20070951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45. 청 구 인 : 김**(강원 강릉)
     사건번호 : 20070955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사원

146. 청 구 인 : 류**(경기)
     사건번호 : 20070953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47. 청 구 인 : 윤**(경북 예천)
     접수번호 : 경북지방경찰청-0017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기능직 공무원

148. 청 구 인 : 육**(경기)
     사건번호 : 20071039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생산부 직원

149. 청 구 인 : 정**(전남 여수)
     사건번호 : 20070847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생산부 간부

150. 청 구 인 : 정**(충북 옥천)
     사건번호 : 20071166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생산부 사원

151. 청 구 인 : 정**(경기 안산)
     사건번호 : 20071089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학교 직원

152. 청 구 인 : 정**(경기 성남)
     사건번호 : 20071168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53. 청 구 인 : 정**(경기 수원)
     사건번호 : 20071166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154. 청 구 인 : 김**(서울)
     사건번호 : 20071230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55. 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071228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실직후 취업에 필요성 적극부각)

156. 청 구 인 : 정**(경기)
     사건번호 : 2007122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음주운전으로 실직)

157. 청 구 인 : 장**(서울)
     사건번호 : 20071163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회사원

158. 청 구 인 : 장**(서울)
     접수번호 : 서울경찰청 2007-309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분식집운영

159. 청 구 인 : 송**(서울)
     사건번호 : 20071167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슈퍼운영

160. 청 구 인 : 김**(서울)
     사건번호 : 20071457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161. 청 구 인 : 김**(강원 강릉)
     사건번호 : 20071499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증권회사 간부

162.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14505
     심의결과 : 취소->면허취소를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0.122%로 취소/대기업 간부

163. 청 구 인 : 손**(경기)
     사건번호 : 2007149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64. 청 구 인 : 김**(서울)
     사건번호 : 20071538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65. 청 구 인 : 이**(경북 구미)
     사건번호 : 20071541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축사무소 직원

166. 청 구 인 : 조**(충남천안)
     사건번호 : 20071538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관리직 / 도로교통법위반1회

167. 청 구 인 : 강**(서울)
     사건번호 : 20071596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은행지점장/ 0.122%

168.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1540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 도로교통법위반1회

169. 청 구 인 : 양**(전남)
     사건번호 : 20071593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정비 / 도로교통법위반1회

170.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1595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171.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1596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0.115%(최초 호흡기측정) -> 0.097%(채혈) -> 
                음주운전사고로 워드마크적용 0.109% 면허취소 / 공인중개사

172. 청 구 인 : 장**(경기)
     사건번호 : 20071595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 도로교통법위반1회

173. 청 구 인 : 이**(서울)
     사건번호 : 20071671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공단간부 / 도로교통법위반2회

174. 청 구 인 : 은**(경기)
     사건번호 : 20071632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75. 청 구 인 : 이**(서울)
     사건번호 : 20071682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사원

176. 청 구 인 : 김**(인천)
     사건번호 : 20071683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설회사 과장 / 경상2명, 중상1명 및 경상1명, 중상1명 물적인적사고 3회

177. 청 구 인 : 윤**(경기)
     사건번호 : 20071681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공기업 대리

178. 청 구 인 : 곽**(경기)
     사건번호 : 20071813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부장

179. 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071540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기자

180. 청 구 인 : 유**(서울)
     사건번호 : 20071593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81. 청 구 인 : 유**(경기)
     사건번호 : 20071813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182. 청 구 인 : 강**(대구)
     접수번호 : 대구지방경찰청-00159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83. 청 구 인 : 김**(충북 청주)
     사건번호 : 20071671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주부 방문판매

184. 청 구 인 : 윤**(경기)
     사건번호 : 20071885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축업 및 야간대학생

185. 청 구 인 : 김**(경북)
     사건번호 : 20071836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광고사 운영

186. 청 구 인 : 신**(경기)
     사건번호 : 20071887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마트직원

187. 청 구 인 : 송**(경기)
     사건번호 : 20071887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간부 / 교통사고 2회

188. 청 구 인 : 이**(서울)
     사건번호 : 20072051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189. 청 구 인 : 이**(경남)
     사건번호 : 20072072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사원

190. 청 구 인 : 최**(충남)
     사건번호 : 20072053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191. 청 구 인 : 송**(경기)
     사건번호 : 20072088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축사 / 0.121%

192. 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072153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93. 청 구 인 : 손**(서울)
     사건번호 : 20072148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94. 청 구 인 : 송**(강원)
     사건번호 : 20072120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195. 청 구 인 : 신**(서울)
     사건번호 : 20072093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96. 청 구 인 : 소**(경기)
     사건번호 : 20072144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97. 청 구 인 : 윤**(서울)
     사건번호 : 20072149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98. 청 구 인 : 신**(서울)
     사건번호 : 20072192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스포츠센터 강사

199. 청 구 인 : 박**(서울)
     사건번호 : 20072052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200. 청 구 인 : 김**(경기 광주)
     사건번호 : 20072053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축사무소 사원

201. 청 구 인 : 단**(서울)
     사건번호 : 20072191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202. 청 구 인 : 오**(경기)
     사건번호 : 20072242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203. 청 구 인 : 신**(서울)
     사건번호 : 20072092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부동산중개업소 직원


저희 홍&강 행정민원센터에서는 여러형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공신력 있는 사무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제사례는 의뢰인들의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 및 야간 전화상담 : 24시간 전화상담가능
 
□ 휴일 및 야간 방문상담 : 09:00 - 23:00 방문상담가능

□ TEL : 031-394-6106(주)

□ H.P : 011-9585-0107(야)

□ 찾아오시는 길 : 1.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출구 차량으로 2분거리 
                   2.산본역 도보 1분거리
                     (2시간 무료주차 및 차량 600대 주차가능)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20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2
18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1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4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7
178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7
177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0
176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5
17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6
174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5
173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1
172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4
171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2
169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