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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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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0-09-01
제      목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저희 홍&강 행정사무소에서 운전면허가 구제된 사건들을 각각의 사건 형태 및 직업별로  일부만 분류
했으나 각각의 사건들은 개개인의 처해 있는 상황 및 사건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의뢰인이 의뢰시 참
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인식 되어 있는 사례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력이 짧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홍&강 사무소에서 다년간
구제를 해주었던  사례중 일부입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와 각 해당지역 지방경찰청(이의신청)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은직업에 종사하거나,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기간이 짧고,음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영업사원,생계상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이 있는 분)에 
대한 사례는 구제가 많이 되고 있므로 구제사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타행정사무소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구제사례는 사건번호(행정심판) 및 접수번호(이의신청)의 실제 번호로 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해당 지방경찰청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으로 구제된분 


1. 청 구 인 : 최**(경기)
   사건번호 : 20111112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사원

2. 청 구 인 : 최**(서울)
   사건번호 : 20111113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사원

3. 청 구 인 : 전**(경기)
   사건번호 : 20110991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사원

4. 청 구 인 : 고**(경기)
   사건번호 : 20111159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5.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11205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6. 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접수번호-178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사원

7. 청 구 인 : 손**(경기)
   사건번호 : 2011-1394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차량견인기사

8.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1-1392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9. 청 구 인 : 류**(경기)
   사건번호 : 2011-1355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이사

10.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1-1327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동차매매

11.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11-1583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12.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1-243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13.청 구 인 : 김**(서울)
   접수번호 : 2011-1586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회사원

14.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1-1898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사원

15.청 구 인 : 조**(경)
   접수번호 : 2011-1670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

16.청 구 인 : 김**(경)
   접수번호 : 2011-1899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

17.청 구 인 : 김**(경)
   접수번호 : 2011-1993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

18.청 구 인 : 이**(경)
   접수번호 : 2011-2111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음주뺑소니로 5년간 면허취소 -> 1년간 면허취소 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음주운전경력 1회)

19.청 구 인 : 김**(경)
   접수번호 : 2011-2045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

20.청 구 인 : 강**(경)
   접수번호 : 2011-1994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21.청 구 인 : 길**(경기)
   접수번호 : 2011-21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22.청 구 인 : 홍**(경기)
   접수번호 : 2011-329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운수업

23.청 구 인 : 고**(경기)
   접수번호 : 2011-2304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일용직

24.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1-2157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대표(음주수치 0.129%)

25.청 구 인 : 조**(서울)
   접수번호 : 2011-2551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26.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1-1950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일용직

27.청 구 인 : 조**(경기)
   접수번호 : 2011-2624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일용직

28.청 구 인 : 문**(경기)
   접수번호 : 2011-2620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회사원

29.청 구 인 : 최**(경기)
   접수번호 : 2011-552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학원직원

30.청 구 인 : 서**(광주)
   접수번호 : 2011-2182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

31.청 구 인 : 윤**(경기)
   접수번호 : 2011-2806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벌점초과)

32.청 구 인 : 조**(경기)
   접수번호 : 2011-2671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33.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1-3011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은행원

34.청 구 인 : 진**(경기)
   접수번호 : 2011-2805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일용직

35.청 구 인 : 진**(경기)
   접수번호 : 2012-0144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36.청 구 인 : 손**(경기)
   접수번호 : 2012-0063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37.청 구 인 : 백**(경기)
   접수번호 : 2012-0202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38.청 구 인 : 소**(경기)
   사건번호 : 2012-0266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연구원

39.청 구 인 : 정**(경기)
   사건번호 : 2012-0402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

40.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2-0358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41.청 구 인 : 김**(서울)
   접수번호 : 2012-184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은행원

42.청 구 인 : 박**(경기)
   접수번호 : 2012-0658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43.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2-0765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음주수치 0.121%)

44.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2-0864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45.청 구 인 : 김**(경기)
   접수번호 : 2012-0864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46.청 구 인 : 최**(경기)
   사건번호 : 2012-1096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47.청 구 인 : 최**(경기)
   사건번호 : 2012-0991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음주운전 사고)

48.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2-1347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49.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12-1347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

50.청 구 인 : 백**(경기)
   사건번호 : 2012-1235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51.청 구 인 : 유**(경기)
   사건번호 : 2012-1405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설사 간부

52.청 구 인 : 한**(경기)
   사건번호 : 2012-1454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53.청 구 인 : 문**(경기)
   사건번호 : 2012-1721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음주측정기 236% -> 채혈 후 무협의 처분) 무직

54.청 구 인 : 손**(경기)
   사건번호 : 2012-1588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55.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2-1665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56.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2-1666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57.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2-1883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58.청 구 인 : 최**(경기)
   사건번호 : 2012-1779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

59.청 구 인 : 김**(전남)
   사건번호 : 2012-1906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

60.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2-203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음주운전사고)

61.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2-2202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62.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2-2201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63.청 구 인 : 안**(경기)
   사건번호 : 2012-2313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

64.청 구 인 : 서**(서울)
   사건번호 : 2012-2312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은행원

65.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2-2368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


66.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2-2151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67.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3-0110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68.청 구 인 : 황**(경남)
   사건번호 : 2013-0187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69.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3-0222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70.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3-0347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71.청 구 인 : 정**(경기)
   사건번호 : 2013-0455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72.청 구 인 : 조**(경기)
   사건번호 : 2013-0433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73.청 구 인 : 고**(경기)
   사건번호 : 2013-0500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74.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3-0794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75.청 구 인 : 신**(광주)
   사건번호 : 2013-1103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76.청 구 인 : 김**(인천)
   사건번호 : 2013-1104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영업자

77.청 구 인 : 장**(경기)
   사건번호 : 2013-1309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78.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3-1261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79.청 구 인 : 장**(경기)
   사건번호 : 2013-1255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사원

80.청 구 인 : 정**(충북)
   사건번호 : 2013-1427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81.청 구 인 : 라**(서울)
   사건번호 : 2013-1255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병원 원장


82.청 구 인 : 전**(강원)
   사건번호 : 2013-1499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농업


83.청 구 인 : 이**(경기)
   사건번호 : 2013-1786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주부


84.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3-1788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학원강사

85.청 구 인 : 오**(서울)
   사건번호 : 2013-1939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매장사원


86.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3-1850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사원


87.청 구 인 : 김**(강원)
   사건번호 : 2013-1851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88.청 구 인 : 성**(경기)
   사건번호 : 2013-2037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사원


89.청 구 인 : 안**(경기)
   사건번호 : 2013-2097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90.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3-2039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91.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3-233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경비

92.청 구 인 : 김**(전북)
   사건번호 : 2013-2446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화물

93.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13-2490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94.청 구 인 : 허*
   접수번호 : 경기2014-217
   심의결과 :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운전면허취소-> 인용구제
              (2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화 됨)
   특이사항 :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용구제

95.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2014-63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96.청 구 인 : 권*
   사건번호 : 2014-359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97.청 구 인 : 권**
   사건번호 : 2014-478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공기업사원

98.청 구 인 : 최**
   사건번호 : 2014-633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99.청 구 인 : 박**
   사건번호 : 2014-934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음주운전 사고)

100. 청 구 인 : 오**
     사건번호 : 2014-742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음주운전경력 1회, 음주운전 사고)

101. 청 구 인 : 황**
     사건번호 : 2014-1054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02. 청 구 인 : 백**
     사건번호 : 2014-992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103. 청 구 인 : 신**
     사건번호 : 2014-103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음주운전 인피사고)

104. 청 구 인 : 문**
     사건번호 : 2014-1146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105. 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2014-1123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06. 청 구 인 : 손**
     사건번호 : 2014-1275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식당 운영


107. 청 구 인 : 류**
     사건번호 : 2014-1447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설회사 사원

108. 청 구 인 : 장**
     사건번호 : 2014-1508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장 직원


109. 청 구 인 : 지**
     사건번호 : 2014-1551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교사


110. 청 구 인 : 홍**
     사건번호 : 2014-1565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대기업 간부


111. 청 구 인 : 이**
     사건번호 : 2014-1586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12. 청 구 인 : 홍**
     사건번호 : 2014-1439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설현장 간부


113. 청 구 인 : 최**
     사건번호 : 2014-1890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14. 청 구 인 : 정**
     사건번호 : 2014-2004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설현장 일용직

115. 청 구 인 : 임**
     사건번호 : 2014-2008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교육직

116. 청 구 인 : 이**
     사건번호 : 2014-2058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건설업

117. 청 구 인 : 서**
     접수번호 : 경기-2014-339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118. 청 구 인 : 전**
     사건번호 : 2014-227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119. 청 구 인 : 최**
     사건번호 : 2014-2459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120. 청 구 인 : 함**
     사건번호 : 2015-142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121. 청 구 인 : 윤**
     사건번호 : 2015-159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122. 청 구 인 : 문**
     접수번호 : 2015-5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택시기사


123. 청 구 인 : 윤**
     사건번호 : 2015-574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24. 청 구 인 : 조**
     사건번호 : 2015-574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보험설계사


125. 청 구 인 : 김**
     접수번호 : 2015-0174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126. 청 구 인 : 홍**
     사건번호 : 2015-0935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127. 청 구 인 : 이**
     사건번호 : 2015-0852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음주운전 2회 / 중소기업사원


128. 청 구 인 : 최**
     사건번호 : 2015-1064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29. 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2015-1073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30. 청 구 인 : 문**
     사건번호 : 2015-0692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131. 청 구 인 : 양**
     사건번호 : 2015-1222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32. 청 구 인 : 홍**
     사건번호 : 2015-1222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33. 청 구 인 : 인**
     사건번호 : 2015-1324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은행사원(음주운전 사고)


134. 청 구 인 : 나**
     사건번호 : 2015-1467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병원 사무장(음주운전 사고)


135. 청 구 인 : 노**
     사건번호 : 2015-1805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회사원


136. 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2015-2068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보험업


137. 청 구 인 : 강**
     사건번호 : 2015-2318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예비군중대장


138. 청 구 인 : 이**
     사건번호 : 2015-2305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세무사 사무실 아르바이트


139. 청 구 인 : 민**
     사건번호 : 2016-162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음주운전 사고)

140. 청 구 인 : 손**
     사건번호 : 2016-319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학원원장

141. 청 구 인 : 현**
     사건번호 : 2016-319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생산부 사원

142. 청 구 인 : 현**
     사건번호 : 2016-319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43. 청 구 인 : 윤**
     사건번호 : 2016-572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음주운전 1회 경력)


144. 청 구 인 : 남**
     사건번호 : 2016-08370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145. 청 구 인 : 황**
     사건번호 : 2016-1144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146. 청 구 인 : 홍**
     사건번호 : 2016-2602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147. 청 구 인 : 이**
     접수번호 : 경기남부청-2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택배(음주운전 1회 경력)


148. 청 구 인 : 오**
     사건번호 : 2016-1923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부장


149. 청 구 인 : 홍**
     사건번호 : 2016-1946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연구원


150. 청 구 인 : 송**
     사건번호 : 2017-0255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51. 청 구 인 : 박**
     사건번호 : 2017-0628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임원


152. 청 구 인 : 정**
     사건번호 : 2017-090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대표


153. 청 구 인 : 성**
     사건번호 : 2017-0628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154. 청 구 인 : 박**
     접수번호 : 경기남부-18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장비 기사


155. 청 구 인 : 하**
     접수번호 : 서울지방경찰청-386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택시기사

156. 청 구 인 : 윤**
     사건번호 : 2017-1774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택시기사


157. 청 구 인 : 함**
     사건번호 : 2017-2056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58. 청 구 인 : 정**
     사건번호 : 2017-2140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59. 청 구 인 : 유**
     사건번호 : 2017-2203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면허 1회 / 공공기관


160. 청 구 인 : 엄**
     사건번호 : 2017-2432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공공기관 간부


161. 청 구 인 : 주**
     사건번호 : 2018-30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공인중개사

162. 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2018-0168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고자동차 딜러


163. 청 구 인 : 임**
     사건번호 : 2018-04685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64. 청 구 인 : 김**
     사건번호 : 2018-0314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65. 청 구 인 : 천**
     사건번호 : 2018-0736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166. 청 구 인 : 음**
     사건번호 : 2018-0852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벌점초과)->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운송업

167. 청 구 인 : 한**
     사건번호 : 2018-13317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벌점초과)->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무직

168. 청 구 인 : 유**
     사건번호 : 2019-06906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벌점초과)->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간부


169. 청 구 인 : 최**
     사건번호 : 2019-9443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벌점초과)->행정심판으로 110일 면허정지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저희 홍&강 행정민원센터에서는 여러형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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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183   휴일 및 야간 정상근무 안내  관리자 2020-09-01   19
182   알콜농도 0.121∼141%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61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3  관리자 2020-09-01   31
180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2  관리자 2020-09-01   24
179   사건별,직업별 등 유형별 구제사례 1  관리자 2020-09-01   46
178   음주운전뺑소니 및 뺑소니 구제  관리자 2020-09-01   46
177   차량이용범죄에 따른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29
176   무면허운전 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4
175   음주측정거부 구제 사례  관리자 2020-09-01   36
174   입안 헹구지 않고 측정후 구제사례(인용)  관리자 2020-09-01   35
173   음주운전3회(삼진)구제(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30
172   사업자,무면허 등 집행정지 인용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1   음주사고 구제(110일 구제)사례  관리자 2020-09-01   23
170   운전경력2년 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22
169   알콜농도 0.121%∼0.276%구제(110일)사례  관리자 2020-09-0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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