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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23-02-15
제      목 음주 측정 절차 적법하지 않아 무죄
40대 음주운전 혐의 기소됐지만…“음주 측정 절차 적법하지 않아 무죄”
변호인 "경찰관들,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
40대 여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9시 40분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A씨가 30∼40분가량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
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 방식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혈액 측정은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이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
의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것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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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절차 적법하지 않아 무죄  관리자 2023-02-1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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