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홍&강 행정민원센터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 후 운전면허증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음주운전,무면허 등으로 으로 1-2년간 운전면허취소
에 대한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집
행정지가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못인식 되어 있는 사례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심판 시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운전경력이 짧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홍&강 사무소에서 다년간 구제를 해
주었던 사례중 일부입니다.
(집행정지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시 임시면허증이 종료되었으나 운
전을계속해야 할 상황인 분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운전을 계속하게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
□ 집행정지로 구제된 분
1. 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0503831
심의결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후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특이사항 : 중소기업대표
2. 청 구 인 : 박**(경기)
사건번호 : 200619349
심의결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 가능
특이사항 : 자영업자
3. 청 구 인 : 이**(서울)
사건번호 : 200615929
심의결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 가능
특이사항 :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 기간중 운전
4. 청 구 인 : 변**(경기)
사건번호 : 200617549
심의결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드려져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운전 가능
특이사항 : 주부/판매원
5. 청 구 인 : 전**(강원 춘천)
사건번호 : 050502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후 110일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주부
6. 청 구 인 : 이**
사건번호 : 0304523
심의결과 : 110면허정지->집행정지후 인용구제(운전면허 100일 정지를 취소)
특이사항 : 중소기업 사원/ 음주운전 2회
7. 청 구 인 : 이**(서울)
사건번호 : 200606336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무직/개인적으로 이의신청후 부결되어 저희 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
/집행정지 결정
8. 청 구 인 : 이**(과천)
사건번호 : 200703310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전산실근무/집행정지 결정
9. 청 구 인 : 김**(서울)
사건번호 : 200705553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개인사무실 사원 / 집행정지 결정
10.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06492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생산부 사원 / 집행정지 결정/도로교통법 2회 위반
11. 청 구 인 : 김**(경기)
사건번호 : 200707546
심의결과 : 취소->110일 면허정지(일부인용)
특이사항 : 건축사 사무소 / 집행정지 결정
12. 청 구 인 : 양**(대구)
사건번호 : 200715408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후(일부인용)
특이사항 : 측정거부/일용직 근로자 / 집행정지 결정
13. 청 구 인 : 김**(청주)
사건번호 : 200716711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인용)
특이사항 : 주부 및 방문판매 아르바이트 / 집행정지 결정
14. 청 구 인 : 송**(경기)
사건번호 : 200718879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인용)
특이사항 : 중소기업사원 / 집행정지 결정
15. 청 구 인 : 박**(인천)
사건번호 : 200816724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인용)
특이사항 :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무면허 1회, 음주운전 1회
16. 청 구 인 : 황**(경기)
사건번호 : 200820412
심의결과 :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인용)
특이사항 :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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