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용범죄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홍&강 행정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후 부당성 및 가혹성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무혐의 처리된 사건입니다. 

* 타 사무소에서 도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번호 미기제, 사업자등록증 미기제 사무소 등)


□ 행정심판으로 구제된분 

 
1. 청 구 인 : 한**
   사건번호 : 2005-21202
   심의결과 :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운전면허취소-> 인용구제
              (2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화 됨)
   특이사항 : 위헌결정에 따른 인용구제
 
 
2. 청 구 인 : 허*
   접수번호 : 경기2014-217
   심의결과 :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운전면허취소-> 인용구제
              (2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무효화 됨)
   특이사항 :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용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