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 이 름 |
관리자 홈피 |
작성일시 |
2006-05-03 |
|
| 제 목 |
음주운전자 "노부모 이송중" 호소, 법원석방 |
|
|
구속영장이 청구된 음주 운전자가 실질심사에서 "노부모 이송 중이었다"며 법원에 호소, 석방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 4단독 부상준 판사는 19일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모씨(49.포천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판사는 "신씨가 노부모 병원 이송 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데다 최근 2년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17분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삼팔교 삼거리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신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불구속 입건 대상이지만 신씨가 이미 지난 2001년 8, 9월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되는 등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라는 판단 때문이다.
신씨는 그러나 영장 실질심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노환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됐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부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신씨가 조사 과정에서는 노부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가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말해 당황했다"며 "경찰 조사 때 이런 사실을 미리 말했다면 별도 보고를 통해서라도 불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건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
| |
|
| |
|
|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