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도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던 운전자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행정2단독 정 원 판사는 26일 김모(2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위치를 찾지 못하는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큰길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데다 당시 정황도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되고 직업이 유통회사 운전기사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받게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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