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실시된 혈액채취로
운전자의 음주운전단속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
하다는 판결.

임모(39)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북구 화명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금지기준인 0.05%보다 높은 0.056%
가 찍혀나왔다. 임씨는 측정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음주운전금지기준보
다 낮은 0.049%가 나왔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적발 당시부터 채혈시까지 약 15분 동안 임씨의 혈중알코올 농
도가 계속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고 시간당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율에 관한'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051%로 추산해 냈다.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임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임씨는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

부산지법 이영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수치를 역추산하기
위해선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수준에 이르기 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30~90분
의 시간범위 가운데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90분을 적용해 그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
정되어야 만 역추산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의 경우 음주운전적발시로부터 채혈시까지 15분 동안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도 피고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
으로 가정하여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를 0.051%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