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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06-05-04
제      목 음주단속 2종류 운전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
,2종 자동자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두종류 모무 면허취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허 명)는 8일 음주운전으로 1,2종 면허증이 모두 취소된 김모(4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종 면허증 취소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원고가 운전한 차종은 2종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2종 면허증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뒤 자신이 소지한 1종과 2종면허증이 모두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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