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 구제방법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상담실
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lement
<?=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06-05-04
제      목 유형별 운전면허 처분 기간
1.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0조 내지 제42조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각각 3년
5. 제41조제1항(음주) 또는 제2항(음주측정)의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되거나 제78조제1항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경우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6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6   1349
6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5   1431
6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5   1518
60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5   1427
5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5   1385
  유형별 운전면허 처분 기간  관리자 2006-05-04   1825
57   "농사에 필요" 정지로 감면  관리자 2006-05-04   1503
56   경미한 사고후 현장이탈 면허취소 가혹  관리자 2006-05-04   1899
55   벌점, 운전면허 정지일수 감경 혜택  관리자 2006-05-04   2207
54   교통사고 구호 필요없을 땐 뺑소니 아니다  관리자 2006-05-04   1897
53   음주단속 2종류 운전면허 모두 취소는 부당  관리자 2006-05-04   1853
5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4   1468
5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4   1329
50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4   1367
4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일부인용)사례  관리자 2006-05-04   14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