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내 주차장
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이 판결대
로라면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역시 벌을 받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일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인 곳으로,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볼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아파트 주차장에서)주취 상태로 운전을 해도 이는 도
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라 할 수 없고,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도
적법한 요구라 할 수 없어 원고가 이에 불응했다 해도  음주측정
거부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00ｍ쯤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
다. 
그러나 이 판결을 확대 해석해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여겼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주차장 운
전 중 다른 사람의 차를 손상시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음주 한
사실이 들통나면 배상책임은 크게 늘어난다.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도 가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