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 구제방법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상담실
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lement
<?=법생활민원상담센터?>[Board]
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06-04-28
제      목 음주 운전 3진 아웃 및 양형기준 완화
음주운전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 3진 아웃>
1.
서울지검이 1997년 10월 17일 확정한 음주운전사범처리 기준 개선방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구속 처리된다.
ⓛ - 3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
- 5년 안에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②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무면허로 운 전하다 적발된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켱우
④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는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 0.36%이상일 경우

2. 3진 아웃으로 구속 됐어도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그 다음은 풀려나는 것이 순서다.
풀려나는 방법은 피의자 단계에서 나오는 구속적부심,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단계에서 풀려 나오는 보석.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방법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있다면 재빨리 합의를 하고 그 밖에 경우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잘 생각해보면 정상참작사유가 없는 사람이 없다.) 시간에 늦지 않게 신청서를 제출할 일이다.
다소 여유가 있다면 더구나 직장인이어서 구속의 장기화로 퇴직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조인을 찾아야한다.


음주운전 量刑기준 완화 (대한매일 2000/06/9(금) )

검찰은 8일 불구속재판 확대 추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 0.1% 미만일 경우 구속수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삼진아웃제' 양형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 측정치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0.05~0.1%일 경우 정상 등을 참작해 사안별로 불구속 입건 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음주측정치가 0.1% 이상일 경우 구속 수사한다
 

T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히트
3   물적피해사고 금액커도 불입건  관리자 2006-04-28   1710
  음주 운전 3진 아웃 및 양형기준 완화  관리자 2006-04-28   4343
1   운전자가 알아둬야할 새해 달라지는 것들  관리자 2006-04-28   23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목록